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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다

작성일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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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 목사의 기독교와 법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슈는 과연 주정부가 부모의 교육 권리까지 박탈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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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이 극심할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의 명령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없이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겠다고 선포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했었다. 

이것은 자녀들의 대한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는 직격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아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건강이나 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모보다 더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부모들의 의향과 생각 그리고 뜻을 존중해 주지 않고 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주 정부에 반기를 들었었다.

이들의 생각은 장년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을 취하면 되겠지만,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 및 건강에 대하여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슈는 과연 주정부가 부모의 교육 권리까지 박탈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슈다. 이미 공립학교 교육이 수준이하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부모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는 부모들의 생각은 캘리포니아 교육수준이 다른 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항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들리는 소문은 2022년도에는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빼내어 홈 스쿨링하는 부모들이 부쩍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남동부 지역에서는 폐쇄되는 공립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대략 중상류층인데, 공립학교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고, 요즘처럼 성소수자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맡길 수 없다는 생까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까지 주지사 행동명령을 강요하겠다고 하고 법을 어길 시 막강한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제적 무력을 가해오고 있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다.

건강이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시키려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백신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이런 강제 행동명령에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다. 군대 안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행동명령과 또한 매주 코로나19 테스트 규정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대하여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었다.

주정부가 군인들에게 매주 코로나19 테스트와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종교 자유에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가운데, 잘못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무조건 백신접종을 거부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다.

예를들어, 공군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F22 랩터 스텔기 조종사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군에서 사퇴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잘못된 보도다. 군 관계자들은 보통 이런 전투기 조종사들이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많은 절차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쉽게 보통 사람이 직장에서 수퍼바이져에게 나 그만 두겠소라고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는가?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하자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행동명령으로 내놓은 법안이 불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적어도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주지사가 이런 행동 명령을 계속 만들어 낸다고 하면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대하여 부모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저 학교 정책에 의해 학생들은 교육되어지고, 부모의 권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학교에 깊이 관여해서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학교 분위기까지 바꾸어 놀 수 있었으면 한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밤낮 돈 버는 것에 많이 신경썼지만 자녀들의 세계와 그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전혀 관혀하지 않고 있었다. 많은 이민 가정을 보면 영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저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립학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신다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이다.


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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