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뿐만 아니라 아이피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다. 손을 뻗기만 하면 구할 수 있는 마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다. 문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이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 10대 마약 사범을 양산하는 국내 현주소를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본다. (데일리굿뉴스 편집자주)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10대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까지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은 450명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7년(119명)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5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공원, 상가 화장실,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마약에 손대는 청소년들까지 생겨났다. 단순 미용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약범으로 전락해 처벌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SNS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비약’은 마약류로 지정돼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고 16세 이하는 애초에 처방받지 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해당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지어 이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된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구매자 51명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중 최연소 피의자는 13세였다. 구매 학생은 살이 쪄서 교복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며 “많은 학생들이 마약에 경각심이 없어 보이는데, 철저한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길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재접근 확률이 4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노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도처에 마약에 대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10대들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관련 이슈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약빨았다’ 등과 같은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속에 마약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은 상태다. 온라인에 능숙한 청소년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뿐만 아니라 아이피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마약전담 변호사는 “10대의 경우 연예인 마약 보도 등에 노출될 경우 호기심을 가지기 더욱 쉽다”면서 “최근에는 SNS를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늘면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이후 수사를 받고 재판 받는 과정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이 없다”면서 “마약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보다 강화된 의무교육을 통해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대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제대로 된 규제 도입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마약 접근성은 낮아졌지만,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막는 국내 제도는 미약한 현실이다. 마약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서울시 한 중독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 마약 문제는 필히 막아야 하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데일리굿뉴스(사장 김명전, www.goodnews1.com)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 기독교 소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