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교회·기업 노력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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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저출산 극복 위한 교회·기업 노력 확산 …"위기 극복에 지혜 모아야"

작성일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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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축하금·정책 제안 등 다방면 노력
기업도 저출산 대응…'1인당 1억원' 지급
"저출산 해소에 정부·기업·종교계 협력해야"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서 예측된다. 매년 쏟아붓는 예산에도 곤두박질치는 출산율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에 고조되면서 기업과 교회 등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 1명당 1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화제가 됐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하거나 쌍둥이를 낳은 직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직접 지급할 시 근로자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세율 10% 적용)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줄였지만, 회사 세부담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들과 지급액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부영의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판단을 거친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현행 세법 체계를 손질해 세금 부담을 덜어낸다면 출산장려금을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내 복지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세금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출산 장려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에 나선 건 기업만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회 차원에서 출산 지원을 해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해온 대표적인 교회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출산축하금 액수만 54억 원에 달한다. 교회는 올해 출산축하금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인상하고, 양육 지원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지난 10년 넘게 출산장려금 지원을 계속해 온 결과 영유아부가 세 배 이상 늘었다"며 "성도들 가정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도 저출생 극복에 앞장선 모범 사례다. 동일교회는 지역사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30년 가까이 돌봄 사역에 매진한 결과 교인들의 평균 자녀 수가 2.07명, 당진 지역 초등학생의 12%가 출석하는 교회로 거듭났다.

이수훈 동일교회 목사는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교회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아이 돌봄 사역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다음세대 사역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는 총선에 앞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치권에 실제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 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은 교회 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전국 곳곳에 분포된 5만 개 교회 공간을 평일에 개방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자는 게 골자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평일에 비어 있는 교회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영유아 돌봄 체계에 종교계의 종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범국가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 측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정부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며 "종교계, 기업,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